제 11장. 고독사와 독거노인

1. 고령화와 독거노인문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라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은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0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 10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2018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18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 이다. 이는 프랑스(115년), 스웨덴(85년), 미국(71년), 영국(47년), 일본(24년) 등보다 현격히 짧은 기간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들어선 셈이다. 고령사회(유엔기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14%에 달할 때를 말하는데, 고령사회의 문제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로 각종 사회보험 운영에도 구멍이 생긴다는 점이다. 돈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 가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이든 연금이든 운영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노인 비중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이 0.47%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1) 독거노인의 정의

독거노인이란 노인독신가구로서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 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한다. 독거노인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의미하는데 시설이 아닌 일반가구에서 손자나, 손녀 등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노인인구를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않는 단독 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말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고, 동시에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인 1인 독신 가구를 의미한다.

독거노인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독이나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가사서비스 원조와 재가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세대에 존재하지 않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나 신체지병에 대한 보호나 간호,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 등 부양기능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계층,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 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 1인 독거로 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거택보호대상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평균연령이 남성보다 놓고 수명이 더 길어서 80세 이상의 노년인구 중 2/3가 여성독거노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독거노인은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인 경우와 자녀가 떠나버려 할 수 없이 혼자 사는 비자발적인 경우도 있다.

2) 독거노인의 발생원인

(1) 인구의 고령화

노인인구의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학적으로 볼 때 인구가 높은 증가율에서 낮은 증가율로 저하되게 되면 인구의 연령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소산 소사형의 인구구조로 바뀌게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2)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노인의 역할상실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1960년대를 시작으로 고도 경제성장의 추구가 1970년대, 1980년대로 이어지면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밟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화의 결과로 나타난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을 가져왔다. 산업사회에서의 이농․도시 집중 현상으로 노인을 부양하여야 할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향하게 됨에 따라 노인들은 농촌에 남게 되거나 혹은 할 수 없이 도시로 이전하게 되어 전통적인 사회 에 있어서의 이웃과 친구 또는 자녀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독과 허전함에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산업화․도시화는 노인에게 전통사회에서의 권위자로부터의 지위를 격하시켰고, 효율과 능력주의에서 밀려나와 무력하게 되었으며, 개인주의․ 물질주의는 인간의 사랑과 인정에 바탕을 둔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을 감퇴 시켰다. 이러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노인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어 노인의 소외감을 더욱 부추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3) 핵가족화 경향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직장을 따라 거주를 옮겨야 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또한 부부중심의 핵가족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단 핵가족을 이룬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직장에서의 성취와 가정적 안정을 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부가족 단위의 테두리밖에 있는 노부모의 생활문제까지 염두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핵가족화는 부모와 자녀간의 공간 고립을 가져와서 결국 사회와 노인간, 젊은이와 노인세대간, 가정 내의 부모와 자녀간의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노인문제를 발생시킨다.

3) 독거노인의 실태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 비율상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도시에서는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단독가구를 형성하는데 반면, 농촌에서의 노인독신가구의 형성은 비자발적인 주변 환경 때문이다. 이러한 분포의 의미는 도시지역보다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부족하여 이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제한되어 있는 농촌 지역에 노인독신가구가 많음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노화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고독, 빈곤, 질병의 문제나 가사 서비스 원조 및 가호의 필요에 대응하여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을 세대 속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거노인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맡기고 모든 것을 터놓고 상의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 볼 때 노년기에 나타나는 역할상실, 능력감퇴,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한 완충지대 역할을 함으로서 만족할만한 노년기 생활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정신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독거노인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면 크게 4고라고 하는데, 이는 첫째, 경제적 상실에서부터 오는 어려움 즉 빈고이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던 분들이, 65세가 되면서 정년퇴직을 맞이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일정한 수입이 중단 된다. 둘째, 역할 상실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다. 흔희 무위고라고 하는 역할상실은 대부분 자녀들은 결혼을 하여 독립을 하게 되고, 직장이라는 곳에서의 역할 등 자신이 지금까지 있던 위치가 하나, 둘 사라지는 것에서 부터생기는 어려움을 말 하는 것이다. 셋째, 건강악화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인 병고가 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잔병들에도 쉽게 걸리게 되고, 이제 죽을 날을 걱정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며,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병고에 시달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65세 이상 독거노인 14만2538명을 대상으로 생활 실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은 92%로 나타났으며, 평균 2.9종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다. 건강관리나 질병 치료를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노인도 32%나 됐지만 조사 대상자 중 42.4%가 이웃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가족(자녀, 손녀, 형제자매)이 한 명도 없는 노인이 7%, 가족이 있더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24%였다. 이웃과 연락을 하지 않는 노인도 40%로 조사됐다. 독거노인 상당수가 응급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넷째는 소외감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인 고독이다. 이것은 무위고와도 연관이 있는데, 경제적인 활동에서 물러나게 되고, 자녀들도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사회와 조금씩 단절이 되어버리면서 발생하는 소외감을 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고독사이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경우다. 고독사 사망자의 대부분은 독거노인들이며,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선 197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이 있는데 혼자 사는 경우가 92%, 가족 연락두절이 된 경우가 15%, 친구마저 연락두절된 경우가 31%, 이웃과도 연락두절이 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20%에 달하고 있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의 경우 고독사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04년 도쿄(東京)에서만 40세 이상 사망자 중 2598명이 고독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6%는 일주일이 지나 발견됐다. 이 때문에 독거노인 또는 1인가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가스나 수도처럼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서비스의 사용량이 갑자기 줄어드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도 최근 들어 고독사 예방 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독거노인을 돌보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도입하기도 하고, 독거노인의 건강을 원격 체크하는 '유 케어(u-care)' 시스템을 반영하기도 했지만, 고독사에 대한 통계조차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

독거노인의 절대적 수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전국 노인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형태는 지난 10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결과(한